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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빼먹기(feat.피같은 내 세금)

친환경 보일러교체 보조지원금 필요서류 완벽정리

by 귀뚤왕자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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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콘덴싱 보일러 교체 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환급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통은 각 지역의 설치업체를 통해 대리 신청을 맡기고 설치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영업방식이기는 하지만,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 서류 접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금 서류목록이 좀 많습니다.

설치환경이나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체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꼼꼼히 읽은 후에 준비하셔서 관할 관공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의 종류와 왜 이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위주로 알려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글에 앞서, 보일러 보조금은 "콘덴싱 보일러,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신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2종 보일러는 지급이 안됩니다.

 

 

 

보일러지원금 환급 시 필요한 서류
보일러지원금 환급 시 필요한 서류

 

 

보일러 보조금 서류제출 목록


보조금 서류는 크게 ①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서류 ②설치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 ③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하는 서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서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서류 

  • 보일러 지급 요청서
  • 보일러 설치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보조금 수급 이행확인서약서

보일러 지급요청서는 보조금 신청 서류의 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자, 주택소유자, 업체, 환급통장 등의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담습니다.

 

보일러 설치확인서는 교체할 보일러에 대한 스펙이나 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설치주소를 넣으셔야겠구요.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개인정보 동의서이니 출력하셔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행확인서약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환급받을 경우, 법적 처벌을 응당 받겠다는 서약을 말합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안되겠지요?

 

 

 

 

설치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 

  • 보일러 설치 견적서 또는 시공계약서
  • 교체설치사진(교체 전, 중간, 후 단계로 나뉘는 사진포함)
  • 보일러 결제 영수증(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자진발급, 온라인 스토어영수증 모두 가능. 현금영수증 불가)

 

보일러는 건축법 상, 보일러 면허자격 2종이상을 취득한 전문업체와 기술자만이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요.그 이유가 가스배관에 대한 시공도 보일러설치 시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보일러로 시공업체에 교체작업을 맡기셨다면, 환급금을 받기위해 견적서나 시공계약서를 요청하셔야하는데요. 당연히 보일러 견적금액과 추후 증빙할 영수증 금액이 일치해야하며, 견적서에는 반드시 '조기소진 시 환급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상 적지 않는 업체는 거르시는게 좋습니다.)

 

작업사진은 직접 찍으실 수도 있겠지만, 업체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체 전 보일러를 전면에서 한 번, 교체 전 보일러를 탈착한 후 또 한 번, 그리고 교체 전 보일러의 제조명판 사진을 찍어두셔야 됩니다. 또한, 해당 년도에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전년도에 설치 후 다음 해에 서류를 접수하는 몰상식한 업체들도 있어왔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설치되었다는 증빙을 사진 속에 담아야합니다. 사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체 전 보일러 이렇게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2022년도 벼룩시장 신문을 사용하여 같이 사진증빙을 하면 당해 설치한 것이 확인되는 셈이겠죠? 

 

교체 후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 후 보일러의 전면과 노란색 시공표지판, 제조일자 프린팅된 흰색 스티커도 찍어두셔야 합니다.

10년 된 보일러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직접 찍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작업하시는데 혹여나 방해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진 결과물을 보고 기사님에게 따질 수도 있으니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수증의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를 위해 직접 소비자가 결제한 영수증을 말하는 것인데요.

업체 견적서나 계약서 상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앞서 알려드렸습니다.

단, 간이영수증은 불가하며 온라인으로 구매 설치 하신 분들은 소비자가 직접 출력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직접 증빙하는 서류

  •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 경우에 따라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세입자가 가족일 경우 또는 환급받는 통장명의가 신청자와 가족 신분일 경우)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소유주가 별도로 있고, 세입자 통장명의로 환급받길 원하는 경우)
  • 수급자 증명서 (세입자가 수급자 일 경우, 소유주가 수급자 일 경우)
  • 수급자 명의의 통장사본 (세입자가 수급자 일 경우, 소유주가 수급자 일 경우)
  • 임대인동의서 (건축물 소유자가 별도로 있지만, 세입자가 수급자이고 세입자 통장으로 환급받길 원하는 경우)

 

우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증빙하는 서류 중 건축물 대장과 영수증 등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잘 따라오세요.)

일반적인 상황이라 함은 '집 소유주가 교체를 하고, 집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받지 않고 세입자가 직접 받는 경우, 소유주가 사정 상 환급받지 못하고 가족이 대신 받아야하는 상황, 또는 저소득층, 차상위 환급(지역 상관없이 60만원 환급) 중 수급자가 건축소유자인 경우, 수급자가 세입자인 경우 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수급자의 경우는 다음에 세세히 다루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세입자가 직접 받는 경우와 가족이 대신 받아야하는 상황에 대한 보조금 서류목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보일러를 설치한 건축물의 정확한 등기상 주소와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손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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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위에 언급을 드렸으니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비자가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소유주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소유주 가족이 대리 수령'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인 공통서류는 아닌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증명서 안에는 소유주와 수령받을 가족의 이름이 같이 나와있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세입자가 수령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세입자가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명의가 같이 나와있는 페이지가 확인되어야만 콘덴싱 보일러 보조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가 아닌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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