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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빼먹기(feat.피같은 내 세금)

2022년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지원금 정부 보조금 주요계획안 정리

by 귀뚤왕자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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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축년도 이제 다 저물고 새로운 한해, 2022년 임인년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들 요번 강한 한파로 집안에 피해는 없는지 괜한 걱정이 드는 하루입니다.

 

어제 저희 관할 관공서 환경부에서 날아온 문자 내용으로 2022년 친환경 정부 보조금 주요 계획안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공고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렇게 미리 보일러 관련 부서에서 문자 안내를 받는다는 것은 참 어쨌거나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오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담을 내용은 크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차적으로 관할 관공서에서 공식 계획'안'에 대한 문자만 받은 상황이라 이부분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과 잘 매칭 시키면 2022년 보일러 지원금을 환급받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보조금 신청, 내년부터 지원금액 10만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작년 겨울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강 한파가 찾아와서 집집마다 보일러를 교체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있더라도 어찌 됐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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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환경과에서 보낸 문자로 2022년 보일러 지원금 공고 예상해보기

  • 지원금 : 일반-10만원 지원 / 저소득층-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2022년 교체한 세대(2022년 1월 1일부터 설치된 보일러만 지원대상, 21년 설치된 보일러는 소급적용 불가), 보일러 교체시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설치날짜가 2022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사진과 교체전 보일러 사진 촬영 후 보조금 서류와 같이 제출할 것(단, 2022년 생산된 보일러는 설치일자 증빙 제외)
  • 촬영 날짜가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 카메라 어플로 촬영한 사진은 증빙이 불가.
  • 오피스텔 등의 영업용 지원가능
  • 중앙 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한 세대는 지원불가
  • 공공임대주택(SH)및 공공 시설물 지원대상 제외

 

우선 위에 간략하게 적어놨지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지원 목적을 잘 아셔야 합니다.

 

쉽게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1. 각 가정에는 언제 설치한지 모르는 수많은 노후 보일러들이 설치되어 있다.
  2. 정부가 파악한 결과, 미세먼지 및 일산화탄소 발생이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것을 확인했다.
  3. 하여, 각 가정은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유도해야 한다.
  4. 유도하려고 봤더니, 콘덴싱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가격이 일반 2종 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
  5. 평수에 따라, 용량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대략 10~15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작년까지 20만원 지원을 정부에서 해줄테니 바꿔라.
  6. 바꿀땐 당연히 당해 년도 설치된 보일러에 한해 지원금 환급을 허락하고, 그외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한다.
  7. 코로나 여파가 상당한 듯 하여 재정을 그 쪽으로 몰아 사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콘덴싱 보일러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더라.
  8. 그래서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소비자나 일반 가정에서 부담이 되니 50%라도 일단 지원을 해주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성공입니다.

당장 돈은 없고, 있더라도 목돈이 나가고 아까운 건 사실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 보일러 가격이 12월 중순부터 내년 순차적으로 인상예정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10만원을 받는다고 쳐도 지원을 받는 느낌이 사실 상 없을 만큼 지원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정용 보일러 가격 인상 결정, 12월 내로 인상 예정

국내 가정용 보일러가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보일러 교체를 하신 분들은 다행이라 생각하실 테고, 교체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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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일러 지원금 환급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는데 자꾸 딴길로 새어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꾹꾹참고 위에 말씀드린 정부의 정식 문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만하면 된 것 같고요. 그리하여, 일반 지원 세대들은 작년 지원금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을 보일러 지원금으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한 10년된 보일러의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보일러 좌,우측에 붙어있는 흰색 제조명판에 적힌 제조일자 기준"으로 10년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 스티커는 보일러 공장에서 보일러를 찍어 만들때 붙이는 스티커로써 유통단계에서는 허위기재, 조작 등이 불가능합니다. 개월수를 따지지 않고 작년엔 2011년 까지 10년 된 보일러를 인정해줬으니 2022년도에는 2012년도까지 10년 된 보일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의 정부목적을 설명드리면서 보일러 지원금 대상 자격이 충분한가를 서류적으로 환경부에서 약식으로 검토하기때문에 "교체한 보일러가 2022년에 정말로 설치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에 붙어있는 제조명판이 월수와 상관없이 2022년도 산이라면 설치일자 증빙과는 관계없이 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조명판에 2022년이 기입되지 않고 2021년으로 된 보일러라면 설치 기사가 신문사진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날짜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설치확인서와 같이 첨부하라고 일러 둔 것입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영업용 지원은 작년 상반기에는 일부 불가한 지역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다시 오픈되었었죠. 2022년도 보일러 지원금 정책에는 상반기부터 상업용 시설에도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공사한 세대들은 안타깝지만 작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네요.

2022년에는 지원자격이 안되십니다.

 

공공임대인 SH, LH도 지원이 불가해졌구요.

 

 

 

 

이렇게 2022년 저녹스 콘덴싱 보일러 지원 환급금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나라에서 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보니 한낱 민간기업으로써는 이 공고만 기다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수도권 경기, 서울에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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