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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빼먹기(feat.피같은 내 세금)

2022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금 | 인천서구편

by 귀뚤왕자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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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다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정부에서 시행되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교체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날부터 포스팅하면 좋았겠지만, 저희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전부 관할하느라 그간 많이 바빴다는 핑계를 대봅니다.

포스팅만 시작하면 할 말이 무궁무진해지지만, 인천에 사시고 보일러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글을 보신다고 가정하고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일반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의 목돈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우실겁니다.

더군다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에 해당되는 '콘덴싱 보일러'는 우리가 아는 '2종 일반 보일러'에 비해 설치 조건도 까다롭고, 금액도 더 비싼게 사실이죠.

 

그럼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우선 정부에서 지정한 '콘덴싱 보일러 모델'을 노후된 기존 보일러와 교체했을 시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된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했을 시에만 보일러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종 일반 보일러'를 설치하셨을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콘덴싱 보일러를 교체했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지급의 목적에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에서 콘덴싱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독려하는 이유는, 바로 노후 된 보일러교체를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오래된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 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가정에서부터 저감시키고 고가임에도 불구한 콘덴싱보일러 교체를 독려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일러 지원금 지급 대상에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소진이 선착순으로 인해 전부 소진이 되었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인천 서구 보일러 교체 지원금


2022년 올해 인천 서구는 보일러 지원금으로 총 10,000대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올해 1월 3일부로 인천 서구청에 가정용 보일러 지원금 공고가 게재되었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0,000대 선착순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과는 다르게 인천 서구의 경우에는 '5년 이상된 보일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정되었던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이상된 보일러' 가 무슨 말이죠?
교체 전 보일러 옆면에 보시면 보일러의 제조년월이 프린팅 되어있는 제조사 명판이 보이실겁니다.
작년 인천서구 의 경우, 10년 된 보일러 이상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5년 된 보일러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월'과 관계없이, 제조년도가 2017년도 보일러면 보일러 지급신청 가능)

5년 이상된 보일러 설명하기 위한 예시 제조명판

 

 

또한, 올해부터는 서울 동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보일러 지원금이 1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구청 자체에서의 지원금이 5만원 더 나와 소진 시까지 15만원으로 일시 확대 중입니다.)

 

접수방법의 경우에는 구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도 되고, 우체국을 이용한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인천 서구 보일러 지원금 접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15번길 15-1 화성빌딩 기후에너지 보일러 담당자 앞 (032-560-3304)

 

올해부터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소상공인 상업지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얼른 신청하셔서 지원금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SH/LH/국가 소유,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 서구 보일러 교체 지원금 서류


작년부터 여러 번 저의 블로그에 지원금 신청방법이나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드렸으나, 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을 포함한 여러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서류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서식 작성 (보조금 지급요청서, 설치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이행서약서 4종 작성)
  2. 보일러 시공사와의 보일러 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견적서에 반드시 '조기소진 시 보조금 미지급에 대한 부분 명시')
  3. 환급받을 통장사본(사진 필요)
  4. 설치소재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5. 보일러를 구매했다는 증빙(온라인 결제 영수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세금계산서 등 / 간이 영수증 증빙 안됨)
  6. 설치사진(가장 중요, 설치 전, 중간, 후 사진 기본으로 촬영증빙 / 5년 된 보일러 확인 위해서 제조명판 사진 촬영) / 22년도에 설치 되었다는 증빙으로 신문 등의 날짜가 기재된 공공서류가 보일러 설치환경과 같이 나올 수 있게 촬영

 

[인천서구]2022년_가정용_친환경_보일러_설치_보조금_지원_계획.hwp
0.12MB

 

위 파일은 2022년 인천서구 보일러 보조금에 대한 공문과 접수 서류 서식입니다.

작성방법은 각 시공사에 문의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리로 해주는 시공사도 많으니 잘 선별하셔서 설치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천 서구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지급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진으로 이것 저것 설명 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앞서 포스팅한 자료가 있으므로 아래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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